시민단체 보조금 사용 감사

시민단체가 지난 3년간 314억을 부정수급 했다는 감사 결과를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에 대통령은 2024년도 보조금 예산을 5,000억 이상 감축하고, 감시포상금 제도 운용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부정사용금액은 전액 환수될 예정이다.

 

 

1. '시민'단체가 왜 정부 보조금을?

 

시민단체는 시민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 만큼, '시민'의 힘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왜 받는 걸까? 정부가 하지 못하는 공공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경보호, 약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2. 시민단체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감사 계기

 

3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대표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횡령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3. 대통령 조치사항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보조금을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고, 추후로도 계속 줄여나갈 거라고 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부정 사용 314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4. 조치에 대한 반대의견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치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 원인데, 예산은 5,000억 원을 줄이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또 0.5%가 채 안 되는 비율인데도 불구한데, 청렴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는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