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외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내세웠다. 탈원전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고, 이번 정부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감사를 했다. 그중에서 태양광 에너지사업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어떤 의혹이 있는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살펴보자.
1. 무슨 비리 의혹?
(1) 산업부의 서기관 한 명은 태양광 사업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줄 수 있게 한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을 하는 대가를 받았다. 2018년 12월 관렬법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시설은 부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됐지만, 서기관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후 해당 부지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부지 용도 변경이 허가되었다. 해당 서기관을 소개해준 다른 서기관은 퇴직 후 해당 업체의 대표로 재취업을 했다.
(2)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임준 군산시장은 2019~2021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산고 동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회사는 군산시가 내건 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군산시는 2021년 3월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기 위해 군산시는 '연대보증' 조건을 내걸었던 금융사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그 대신 더 높은 조건의 금융사와 계약을 함으로써 110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전북대 모 교수가 농업인에 주어지는 발전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 위조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해당 교수는 허위 투자계획서로 사업권을 받은 뒤, 투자금(1억 원)의 600배 금액으로 중국계 업체에 사업권 매각을 시도했다.
(4) 감사원은 "신재생 업무와 밀접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 허가 등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족명의를 빌려 부당하게 영업하는 사례를 확인·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그 실례 중 하나로 "태양광 관련 기관의 소속 직원이 별도 법인 2개를 설립한 후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소형 태양광(100KW)의 40배에 해당하는 4000K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2. 어떻게 대처할건지?
감사원은 "이번 감사로 위법·부당 사례도 700여 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밝혔다. 공무원 13명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을 결정한 공무원까지 전반적으로 철저히 조사하라"며 대통령실에 지시를 내렸다.
3. 대처에 대한 의견은?
(1)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헐뜯기 위해 감사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에너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에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2) 문재인 정부와는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감사를 받느라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공무원들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3) 위법행위 등이 드러나서 수사를 요청한 건데, 무엇이 문제냐는 의견도 있다. 애초에 잘못하지도 않았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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