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정리

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왜 생겼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폐지가 되면 우리가 구매하는 휴대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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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일컫는 말로, 2014년에 시행된 법안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구매하면 제조사(삼성, 애플 등)와 통신사는 판매점에 판매 수수료(리베이트)를 지급합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 판매점은 이런 리베이트의 일부를 재량으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단통법입니다. 통신사에서 휴대폰 구매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공시지원금), 판매점에서 구매자에게 주는 보조금 역시 공시지원금의 15%로 상한선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2. 단통법이 생긴 이유는?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똑같이 구매했는데

철수는 판매점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50만 원에 구매한 반면, 영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해 100만 원을 모두 지불하고 구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 단통법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는데요,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테니 이통사들이 스스로 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3.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통사들의 배만 부르게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자 SKT의 영업이익이 극적으로 증가했고, KT의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제조사의 휴대폰 출고가도 10년 전 대비 2~3배로 뛴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통신 요금을 인하하지 않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목표와는 반대로 '다 같이 비싸게 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4. 폐지되면 어떤 영향이?

정부는 판매점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휴대폰 구매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현재는 불법인 판매점의 보조금이 있어 합법적 판매점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단통법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있어도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성지'가 있는데, 있던 법마저 사라지면 일부 '정보에 빠른' 사람들만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불공정한 상황이나 유통망의 탈법적인 영업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고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김남진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KMSA) 회장은 "단통법이 그나마 불법보조금 방어 역할을 했는데 그마저도 없어지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