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정부보조금1 시민단체 보조금 사용 감사 시민단체가 지난 3년간 314억을 부정수급 했다는 감사 결과를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에 대통령은 2024년도 보조금 예산을 5,000억 이상 감축하고, 감시포상금 제도 운용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부정사용금액은 전액 환수될 예정이다. 1. '시민'단체가 왜 정부 보조금을? 시민단체는 시민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 만큼, '시민'의 힘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왜 받는 걸까? 정부가 하지 못하는 공공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경보호, 약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2. 시민단체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감사 계기 3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대표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횡령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것을 계기.. 2023. 6.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