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1 태양광 에너지사업 비리 의혹 지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외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내세웠다. 탈원전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고, 이번 정부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감사를 했다. 그중에서 태양광 에너지사업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어떤 의혹이 있는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살펴보자. 1. 무슨 비리 의혹? (1) 산업부의 서기관 한 명은 태양광 사업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줄 수 있게 한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을 하는 대가를 받았다. 2018년 12월 관렬법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시설은 부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됐지만, 서기관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후 해당 부지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부지 용도 변경이 허가.. 2023. 6. 16. 이전 1 다음
